농식품부,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지역별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라면ㆍ배 등 수출 유망품목 ‘K-Brand’로 육성
1억 달러 이상 수출품목 20개까지 확대
미식관광상품 ‘K-미식벨트’ 15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케이-푸드(K-Food)’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4차(2023~2027)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2021년 기준 656조원 규모의 식품산업을 2027년 1100조원(연평균 성장률 9%)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첫째, 푸드테크ㆍ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가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심으로 지역별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 푸드테크를 활용한 중소식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기능성식품ㆍ고령친화식품 등 미래 유망식품도 적극 육성한다.
둘째,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라면ㆍ배 등 수출 유망품목을 ‘케이-브랜드(K-Brand)’로 육성하고, 현재 11개인 1억 달러 이상 수출품목을 2027년 20개까지 확대한다. 또, 높아진 한식 인지도를 내수-관광-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2027년까지 미식관광상품 ‘케이(K)-미식벨트’를 15개 조성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도 확대, 국산 식재료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
셋째, 김치ㆍ전통주ㆍ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도 활성화시킨다. 김치는 안정적 원료 공급 기반 마련, 자동화 공정 개발ㆍ보급 등을 통한 품질 경쟁력 강화로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고, 전통주는 명주를 육성, 수출상품으로 키운다. 장류는 발효기술의 과학화를 통해 소스 산업으로 육성한다.
넷째, 농업과 식품산업 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식품기업과 농가 간 계약재배를 지원하는 ‘원료중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료 생산단지 확대, 식품 소재ㆍ반가공 산업 활성화, 국산 원료 사용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포상 확대 등을 통해 협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
또, 사회가치경영(ESG)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대응해 식품기업을 위한 ‘사회가치경영(ESG) 가이드라인’ 마련, 컨설팅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식품산업 진흥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며, 200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이 4차 계획이다.
2021년 기준 국내 식품산업 규모는 제조 149조원, 유통 356조원, 외식 151조원 등 약 656조원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세계 식품제조업 규모는 8조2000억 달러로, 우리나라는 세계 15위 정도다.
[전략1] 푸드테크ㆍ그린바이오 기술을 통한 식품산업의 혁신 성장 도모
□ (푸드테크) 지역 단위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및 해외 수출 거점 조성
○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푸드테크를 통한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칭)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ㆍ육성(‘24~)
* ’23년 중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근거 마련
-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중 지역별 특화 분야 선정, 지역 내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간 공동 R&D, 기술 실증 등 네트워킹 지원
* ①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②식물기반식품 제조 ③간편식 제조 ④식품프린팅, 스마트 ⑤제조 ⑥유통 ⑦식품업사이클링 ⑧식품커스터마이징 ⑨친환경포장 ⑩식품로봇
- 푸드테크 계약학과(석사, ‘22: 4개 → ’27: 12), 융합인재 양성과정(학사 및 석ㆍ박사)도 지방대학으로 확대하여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해외진출 촉진) aT 해외지사 등을 활용, 주요 수출국에 기업 사무공간ㆍ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K-푸드테크 글로벌센터’ 설치(‘24~)
□ (그린바이오) 분야별 거점 중심으로 기능성식품ㆍ고령친화식품 등 新식품 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고, 분야별 육성방안 수립
○ (기능성식품) 국산 기능성 원료와 천연물 소재 정보 및 표준화 방법 등을 식품기업에 제공하여 기능성식품 시장 활성화 지원(‘23~)
* 기능성 원료은행(’24.2, 익산), 천연물 소재 허브(‘23~’27, 1개소), 원료ㆍ소재 공급센터(‘24~’28, 2개소)
○ (고령친화식품)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식품 개발 연구지원 강화, 고령친화식품 실증사업 확대 및 우수식품 지정 활성화(‘23~)
[전략2] K-Food 경쟁력 강화로 ’27년까지 농식품 수출 150억불 달성
□ (수출) 라면ㆍ배 등 수출 유망품목을 ‘K-브랜드’로 육성, 1억불 이상 수출 품목을 20개로 확대(’22: 11개)
○ (유망상품 육성) 배ㆍ딸기ㆍ포도 등에 대해 수출국 선호 新품종 발굴, 마켓테스트ㆍ유통채널 입점 등 지원, K-Food 공동 로고 활용(‘23~)
○ (물류ㆍ유통) 수출통합조직 중심 공동포워딩*, 저온유통체계 구축 확대(‘23~)
* 수개의 수출통합조직 공동으로 운송사와 운임 협상, 물류비 최대 30% 절감 가능
○ (新시장 개척) 최우선 전략국 선정, 현지 로컬마켓 바이어 발굴 및 기업 매칭, 바이어 초청 상담회(BKF),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 확대(‘23~)
- 해외 진출 식품기업 중심으로 ‘국가별 협의체’를 구성, 신규 수출기업을 위한 판로 공동 활용, K-Food 공동 마케팅 등 수출 확대에 협력
□ (한식) 높아진 한식 인지도를 내수-관광-수출로 연결하고, 국가별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을 담은 「(가칭)한식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 (내수-관광 활성화) 지역별 농업자원-식품명인-향토음식-전통주 등 한식 자원을 결합한 ’K-미식벨트‘ 조성, ’글로벌 미식행사‘ 유치 등(‘24~)
○ (식재료 수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K-Food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23~)
□ (외식) ‘외식 서비스 등급제’ 도입, 푸드테크 적용 소자본 창업 모델 개발 등으로 외식산업 활성화
[전략3] 김치ㆍ전통주ㆍ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김치)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로 종주국 위상 제고
○ 원료공급 단지 조성(現 2개소), 배추ㆍ무 우수 품종(5종) 개발, 김치 종균 개발(~‘27, 60종)ㆍ보급을 통한 품질 제고 등 추진(‘23~)
○ 자동화 공정 개발ㆍ보급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및 정밀센서를 활용한 이물질 발견 등으로 식품 안전ㆍ위생 제고(‘23~)
○ 수출국 맞춤형 김치 제품 및 장기 유통 기술 개발,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수출 김치에 대한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NGI) 등 검토
□ (전통주) 銘酒 육성 및 한식과 연계한 수출상품화 추진
○ 자금ㆍ컨설팅ㆍR&D 등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하이볼 레시피 등 다양한 소비 방법을 개발하여 MZ세대로 소비 기반 확대(‘23~)
○ 주요 외교 행사에 전통주를 활용하는 ‘건배주 프로젝트’, 도자기ㆍ병 등 고급 패키징 지원 및 해외 한식당 연계 수출 확대 추진(‘23~)
○ 국민 정서 고려,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전통주 개념ㆍ범위 및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범위 조정 등 「전통주산업법」 개정 검토
□ (장류) 발효 과학화 등을 통해 소스 산업으로 육성
○ 종균 개발(~‘27, 33종)ㆍ보급을 통한 발효 과학화, 전통 장류 기능성 규명 연구 추진, K-Food 소스 개발 지원(‘23~)
○ 식품명인의 장맛 계승ㆍ발전, 내외국인 관광과 연계, ‘장 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23~)
[전략4] 농업-식품기업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
□ (상생협력) 식품기업-농가 간 계약재배를 지원하는 ‘원료중계 플랫폼’ 구축 검토, 우수사례 발굴ㆍ정부 포상 등을 통해 확산 유도(‘24~)
○ 기업 대상 국산 원료 사용 필요성(예: ESG 기여)에 대해 적극 홍보
□ (국산 원료 공급)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원료 생산단지 확대, 대체식품 원료 DB를 구축하여 ‘디지털 식품 정보 플랫폼’을 통해 제공(‘23~)
* 밀/콩 생산단지:(’22) 51개소(7천ha)/122(7) →(’27) 100(21)/220(14)
** 가루쌀 생산단지:(‘23) 38개소(2천ha) →(‘27) 200개소(42천ha)
□ (소재ㆍ반가공 산업 활성화) 식품 소재ㆍ반가공 기업 및 APC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강화로 국산 소재ㆍ반가공 제품 유통 활성화(‘23~)
□ (기업 인센티브) 국산 원료 사용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금리 인하, 정부 포상 등 추진(‘23~)
[전략5] ESG 등 변화된 경영 환경 대응 등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
□ (경영지원) 인력ㆍ자금ㆍ원재료ㆍR&D 등 중소 식품ㆍ외식기업 애로 해소
○ (인력) 식품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계약학과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 청년 인턴 지원(’23~)
* ①중소ㆍ비수도권 식품제조업체 고용 한도 상향, ②신규 고용 허가 한도 폐지, ③방문취업 외국인(H-2)ㆍ④재외동포(F-4) 취업 허용업종 확대, ⑤외국인 유학생(D-2) 취업 허용 시간 연장 등
○ (자금) 원료매입ㆍ시설현대화(‘23,1,446억원) 등 자금 지원 확대
○ (원재료) 「해외농업산림법」 개정(’25~), 할당관세, 계약재배 등 지원(’23~)
*(현행) 개발 대상자원이 농산물(바이오에너지 원료 포함)ㆍ축산물로 제한 →(확대) 농산물 가공품 및 식품으로 확대(예: 식용유, 대두박 등)
○ (R&D) 푸드테크ㆍ그린바이오 등 新산업 육성, 식품 소재 국산화, 식품 품질ㆍ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R&D 지원 강화(‘23,380억원)
□ (ESG) EU 등의 공급망ㆍ환경 관리 정책에 대응, 식품기업 ESG 경영 지원
○ ESG 공시 의무* 대응,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ESG 경영 컨설팅, 식품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탄소감축 방법론 개발ㆍ교육 등 지원(’23~)
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G):(‘19)자산 2조원 이상→(’22)1조원→(‘24)5,000억원→(’26)全 상장사
② 지속가능경영보고서(EㆍSㆍG):(~‘24)자율 →(’25)자산 2조원 이상 →(‘30)全 상장사
□ (소비자 신뢰 제고) 식품 생산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식품 관련 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확대, 정보제공 강화 등 추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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