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올해 주목해야 할 농업ㆍ농촌 분야 10대 이슈

농협경제연구소, 쌀 수급 안정ㆍ애그테크 등 선정

 

농협경제연구소는 ‘2023년 주목해야 할 농업ㆍ농촌 10대 이슈’로 △농자재 가격 상승 △쌀 수급 안정 △농업직불제 개편 △글로벌 통상규범 강화 △저탄소 농업과 녹색성장 △농업의 세대 전환 △애그테크(Ag-tech) 성장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코로나 일상회복을 선정했다. 사진=식품저널DB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농협경제연구소는 ‘2023년 주목해야 할 농업ㆍ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했다.

연구소는 2023년은 글로벌 불확실성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의 혁신성장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하는 전환적 시기이므로, 농가 경영 안전망을 두텁게 하면서, 저탄소ㆍ디지털 전환 가속화, 농업의 세대 전환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농촌의 기능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올해 주목해야 할 농업ㆍ농촌 주요 이슈로 △농자재 가격 상승 △쌀 수급 안정 △농업직불제 개편 △글로벌 통상규범 강화 △저탄소 농업과 녹색성장 △농업의 세대 전환 △애그테크(Ag-tech) 성장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코로나 일상회복 등 10가지를 선정하였다. 

 

이성희 회장은 “시대적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농업ㆍ농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했다”며, “이를 범농협 사업 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해 농업ㆍ농촌 발전을 이끌며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2023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년 주목해야 할 농업ㆍ농촌 10대 이슈

(농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에 의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 공급망 불안 등이 발생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여기에 환율과 금리까지 상승함에 따라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영농자재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 원자재 시장 상황은 나아질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주요 수출국의 수출 제한 정책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가 경영비가 증가하고 농가들의 농업 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쌀 수급 안정) 

산지 쌀값 회복을 위해 '22년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의 쌀을 격리했으며, 쌀의 적정생산을 위해 39개소 단지에서 가루쌀을 재배할 예정이다. 이에 단경기 쌀값은 수확기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격리물량 증가로 정부의 재고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생산조정제 확대, 분질미 가공 활성화 등 수급안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직불제 개편) 

새 정부는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단계적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기본직불금의 농지요건을 완화했으며, 선택형 직불제 및 청년ㆍ은퇴농 지원 직불제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직불금 사각지대에 있던 56.2만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작물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작물 확대, 단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탄소중립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청년농직불제, 고령농은퇴직불제 도입 및 개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글로벌 통상규범 강화) 

미-중 패권갈등 심화, 지정학적 불안정, 식량과 에너지 안보 강화, 디지털ㆍ그린 경제로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따라 공급망, 경제안보, 산업정책, 지정학적 측면까지 연계한 메가FTA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관세장벽의 추가적 완화 외에도, 비관세장벽 해소와 글로벌 신통상규범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가 추구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추가 개방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충하고 기회는 극대화할 수 있는 통상전략 모색과 보완대책 개선이 요구된다.

 

(저탄소 농업과 녹색성장) 

정부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전략을 마련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ㆍ농촌이 지자체 및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혁신적 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ㆍ제도적 개선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농업의 세대 전환) 

농촌 활력 저하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후계ㆍ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22.10)했다. 이를 통해 청년농 정착의 핵심 애로사항인 농지ㆍ자금ㆍ기술 확보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원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ㆍ유관기관ㆍ지자체 간 협업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또, 지속가능한 농업 세대 전환 관점에서 고령농 은퇴와 연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청년들에게 충분한 진입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농업ㆍ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등과 연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그테크 성장) 

전 세계적으로 애그테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애그테크 기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민간 혁신주체 육성, 품목별 도입 확산, 스마트농업 성장기반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지원 정책 강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한 국내 애그테크 산업기반 구축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설ㆍ축산뿐만 아니라, 밭작물 등 국내 농업 전반으로 애그테크 도입을 보편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반면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와 기부 동참 의향이 크게 높지 않아,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이 시급하다. 또, 출향민을 포함한 관계인구 확보가 기부금 유치에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양질의 농축산물 답례품 구성은 기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시행령의 처벌조항은 제도 활성화에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지역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goT다. 인구 감소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생활여건이 불편하고 쾌적한 환경과 농촌다움을 보전ㆍ활용하는 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농촌의 일터ㆍ삶터ㆍ쉼터로서 기능 회복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관련법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사업 확대가 전망된다.

 

(코로나 일상회복) 

2023년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한 일상적 대응체계로 전환이 예상된다. 일상회복 기대감에 민간 소비는 코로나19 이전의 소비행태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가계 소비여력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농업ㆍ농촌 부문에 있어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력 고용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침체로 소확행 업종이 재조명되면서, 농촌관광 수요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 소비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니즈에 맞는 실속형 소비패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식품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