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만 세우고 필요한 재원은 오리무중…구멍투성이 탄소중립 계획

기후변화센터 ‘배출권거래제와 전력 시장의 역할과 연계방안’ 세미나 개최
조홍종 교수 “기술과 비용, 절차 담은 로드맵 없다…2년 동안 예산 얘기만”
발제 및 패널토론서 전문가들 “결론은 에너지요금 현실화 필요” 한 목소리

 

 

8일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전력 시장의 역할과 연계방안’ 세미나의 참가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촬영=윤대원 기자

정부의 구멍 투성이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두고 전문가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8일 기후변화센터가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전력 시장의 역할과 연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 부문에서 정부의 무계획적인 목표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도깨비방망이는 없다”고 발제를 시작한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전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써야할지를 2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목표만 세웠지 기술발전과 비용, 민주적 절차라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매칭한 로드맵이 없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 같은 로드맵의 부재가 탄소중립기본법상 마련된 기후대응기금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2조4000억원 정도 마련된 기후대응기금 가운데 배출권매각수입이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배출권 가격의 하락이 이어지는 만큼 제대로 된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기후대응기금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박호정 고려대 교수(왼쪽 다섯번째)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촬영=윤대원 기자

 

조 교수는 “기후대응기금에서 정부회계 이외의 재원은 배출권 유상할당뿐인데, 기술적으로 로드맵과 매칭되는 방안이 없으니 배출권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기술 투자를 통한 리턴이 있다면 투자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제를 두고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도 “배출권 가격이 낮아지면서 기후대응기금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늘고 있다. 환경부가 이월제한을 기준함으로써 개선한다고 하지만 시장안정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부장도 “지난 5년간 발전 5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이 6조4500억원 규모라고 하는데, 올해 들어 발행이 급감하고 있다”며 “녹색채권의 매력이 떨어지는 탓인데,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이행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두고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탄녹위원으로서 예산에 대한 지적은 뼈아픈 얘기”라며 “내년에는 탄소중립에 대한 이행평가를 집중적으로 볼 계획인데, 이를 예산과 연계해서 보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탄소중립 재원마련을 위해 에너지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게 이날 참가한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조 교수는 탄소중립 재원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전기·가스·열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탄소중립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날 함께 발제자로 나선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독일의 사례를 들어 현실적인 에너지 요금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독일에서 매년 전기요금을 분석한 데이터를 봤을 때 전력계통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을 요금에 반영한 가운데 지난해 4월 기준 가정용 전기요금이 kWh당 36.0센트였다. 한화로 500원 정도”라며 “우리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150/kWh 정도로 여전히 저렴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미온적인데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망할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소희 총장은 “탄소중립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유상할당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미나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촬영=윤대원 기자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