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 146개 업종 허가 절차 폐지… e-business.mn, 온라인 신고로 즉시 창업 가능

 

몽골 정부가 146개 사업 활동에 대한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기업 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 지원을 위한 일부 조치’ 결의안을 채택하고, 8개 분야에 걸친 146개 사업 활동을 각종 허가 및 서류 절차에서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은 e-business.mn 시스템에 사업 계획을 신고하기만 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즉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오치랄 총리는 “일하고 창업하려는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그동안 허가 대상이 아닌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서류 요구와 행정 절차로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울란바타르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일부 업종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허가라는 이름의 규제에서 국민을 해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융정보기술센터, 이-몽골리아, 국가데이터센터 등에 관련 시스템 구축과 기술 지원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