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1차 협상 열려, 교역·투자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교역·투자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착수

 

우리나라와 몽골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12.18(월)~12.20(수) 서울에서 개최했다.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이번 협상 대표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 정책관과 몽골 측 이데쉬 바트후(Idesh BATKHUU)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10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16개 분야 협상

양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개발 협력, 디지털 등 16개 분야에 대한 밀도있는 협상을 통해 신속한 논의 진전을 했다.

 

핵심자원 부국 몽골, 경제동반자협정 우선대상국으로 선정

정부는 첨단산업 핵심자원 부국인 몽골을 경제동반자협정 우선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협상을 면밀히 준비해왔다.

 

금년 2월 몽골 어용에르덴(OYUN-ERDENE) 총리 방한 계기 협상 추진에 합의한 이후 3월 공청회 개최, 9월 협상계획 국회 보고 및 협상세칙 합의 등을 거쳐 금번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하게 되었다.

 

몽골과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시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 디지털 등 새롭게 대두되는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동반자협정(EPA)

EPA는 FTA처럼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 요소에 더해 상호 호혜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협력 요소를 강화한 통상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FTA로 인식됩니다.

 

※ 자원부국 몽골
몽골은 몰리브덴 생산량 세계 9위 국가이며, 주석, 니켈 같은 희소 금속을 보유하고 있다.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도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자원 부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개요》

 

◑주요 경과

 

ㅇ 한-몽 정상회담 계기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동연구 개시 합의(‘16.7) 및 연구 완료(’17.9), 여건 변화를 고려한 공동연구 업데이트 완료(‘21.6)

 

ㅇ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방한 계기EPA 협상개시 추진 공동선언문 서명(’23.2), 공청회 개최(‘23.3), 국회보고 및 협상세칙 합의(’23.9)

 

 

◑경제적타당성 평가(‘21.6) 결과

 

ㅇ (정량효과) 양국 실질 GDP, 소비자 후생 및 수출입 증가 효과

 

< 한-몽 EPA 거시경제효과 > (단위:%)
	실질 GDP	소비자 후생	수출	수입
한국	0.0022	0.0033	0.0063	0.0064
몽골	0.1729	0.0892	0.2019	0.2420

 

ㅇ (정성효과) 관세인하·철폐를 넘어 양국 간 무역관계 개선 및 상호 호혜적 산업협력* 모색 기대

 

* (제조) 금속공학·석유화학 기술 등, (에너지) 그린수소 생산 등,
(정보·통신) 5G 기술 등, (관광) 관광인프라 구축 등 제시

 

 

◑공청회(‘23.3) 결과

 

ㅇ 무역협회, KOTRA, 학계 전문가 등은 한-몽 협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몽 EPA 추진 환영 입장 표명

 

ㅇ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 진전 필요성 강조

 

 

 

 

 

 《경제동반자협정 개요》

 

◑추진배경

 

ㅇ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국가로 그간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 포함, 총 59개국과 21건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세계 GDP 85%에 이르는 경제영토 확보

 

ㅇ 최근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진 만큼, 단순한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핵심광물·자원 협력 강화 필요성도 증가

 

- 이에, 핵심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국과 공급망 등 폭넓은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개방은 유연하게 접근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추진

 

◑추진방향

 

ㅇ (추진대상국) 현재 교역액은 크지 않아도 핵심광물·자원‧인구‧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 등 거점국 중심으로 산업구조, 협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PA 체결 추진

 

ㅇ (추진전략) 상대국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장접근은 유연하게 접근하면서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새로운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

 

 

◑추진현황

 

ㅇ (몽골) 1차 공식협상 개최(12.18~20)

 

ㅇ (조지아) 협상 개시 前 국내절차 완료(‘23.9), ’24년 1분기 1차협상 예정

 

ㅇ (아프리카·아시아 등 8개국*)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진행중

 

* (아프리카)케냐·탄자니아·모로코, (아시아)방글라데시, 태국, 파키스탄, (동유럽·중남미)세르비아, 도미니카(공)